[뉴스현장] '손자 사망사고' 법정 진실공방…급발진 인정될까?<br /><br /><br />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, 재판부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추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관련자에게 첫 사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.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12월 6일, 강릉에서 60대 A씨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에 A씨 측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, 세 번째 기일이 진행됐습니다. 양측은 어떤 입장인가요?<br /><br />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이에 재판부는 보조제동등 점등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보조 제동등이 작동했는지가 급발진 사고 인정에 있어서 핵심 키가 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사망한 도현 군의 아버지는 지난 2월 국민 청원에 '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' 글을 올려, 당시 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. 이씨는 어제 재판에 앞서 '도현이법'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'급발진 의심 사고'는 많지만, 재판에서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, 이는 어떤 점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어제 강원도의회는 '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'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. 상위법 개정도 시급해 보이죠?<br /><br />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첫 선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이태원 참사 발생 현장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는데, 오늘 오전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나왔죠?<br /><br /> 앞서 검찰은 해밀톤호텔 대표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달하는 실형을 구형했는데,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가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총 4건입니다. 경찰 관계자도 재판 중인 것으로 진행되는데요. 이 재판들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